이재명, 국무회의서 ‘나무호 피격’ 신중 대응 주문…대외위기 관리 집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6건 심의·의결
중동전쟁 대응·물가 관리·불법 관행 정비 강조
교복 담합·불법시설·불법 사채 단속 주문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나무호 피격 사안과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 대응을 주문했다.

안보·외교 현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경제·민생 충격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토의하고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4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외 변수 확대 속 적극 재정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냈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공포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교복 담합과 불법 사금융, 계곡 불법시설 문제 등 생활 밀착형 현안도 직접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안보 리스크 관리와 민생 안정, 재정 확대를 하반기 국정 운영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