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공습] 트럼프 또 ‘의회 패싱’… “사전통보 없었다”

미국이 28일(현지 시각)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작전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미국의 이란 공습 후 내놓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긴 국정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목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합리적 근거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 통보하던 관례를 철저히 무시해왔는데, 이번에도 ‘의회 패싱’이라는 뉴노멀이 그대로 노출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전면 타격했을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미국의 대외 군사행동에는 의회의 승인은 필수적이라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군이 체포했을 때도 의회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헌법에 따라 전쟁 선포 및 이와 관련한 행동을 승인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헌법상 공식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으며 이번 주에는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