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금투세 폐지 힘 모아달라"

조한대 2024. 10. 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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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공포되는 '자본시장법'으로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3월 말 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을 펼쳐, 주주 친화적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에 투자한 국민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우리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돼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동남아 3국을 다녀온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공매도 #세계국채지수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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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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