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피폭자협에 노벨 평화상...日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은 모순?

미마키 토시유키 일본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공동이사장이 11일 히로시마 시청에서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발표 직후 “믿기지 않는다”며 볼을 꼬집어보고 있다. 미마키 공동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상은 핵무기 폐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력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히로시마 교도 뉴시스

일본 원자폭탄 피폭자 시민단체인 ‘일본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니혼 히단쿄)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핵무기’에 대한 모순된 일본 정부 접근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유일의 피폭국’을 강조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목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기댄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면서도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현실은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은 히로시마에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전임 일본 총리 정권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요 의제로 삼아왔다. 기시다 전 총리는 지난 8월에는 일본 총리 최초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 참석했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히로시마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의 지도자들이 히로시마 평화 기념 자료관(원폭 자료관)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 의존하고 있다. 미일은 지난 7월 확대 억제 회의를 각료(장관급)급으로 격상하고 합의문을 교환해, 당시 피폭 피해자들로부터 “핵 폐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일본은 핵무기금지조약(TPNW)도 가입하지 않고, 관련 회의에 옵서버로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시다 정권을 잇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취임 직전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언급하며 “미국의 핵무기 점유율과 핵무기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와다 마사코 일본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날 히로시마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 공유론이나 핵 억지론 등을 말하는 일본 정치인들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일본 정부 역시 핵무기금지조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옵서버로 참가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비핵 3원칙을 선언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1974년 수상자가 된 이후 두 번째다. 일본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 피폭자들로 1956년 설립돼 피폭자 입장에서 핵무기 근절을 호소하는 활동을 꾸준히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