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광역비자’로 외국인 인력 확충한다

울산시, 설계 연구 착수
지역수요 맞춤형 비자 설계
담당 전문기관 신설도 검토

 울산시가 우수 외국인 인재를 적기에 확보, 지역 내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형 광역 비자’ 설계 연구에 나선다.

 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형 광역비자 설계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광역비자는 지역에서 필요한 외국 인력의 대상, 체류 자격, 활동 범위 등을 광역지자체 책임 아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자다. 자격 요건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존 비자의 한계를 넘어, 지역 수요에 맞는 비자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지자체가 지역 산업 여권과 발전 전략을 고려해 비자 발급 요건을 설계하고, 업종 및 업종별 인력(쿼터) 등을 결정한다면 지역 맞춤형 인력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연구를 통해 울산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력 맞춤형 비자 체계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 통합과 지원 정책,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한 산업-교육 연계형 인재 양성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시가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체결한 인적자원 개발 공동협력 협약에 따라 해외 송출국에서 특정 교육을 먼저 이수받은 숙련 외국인을 울산 내 수요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자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법무부의 광역비자 제도 추진 일정에 맞춰 연내 울산형 광역비자(안)를 마련하고, 2025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유입형 비자(E-9·E-7)를 확대하고, 정주형 비자(F-2·F-4·F-5)를 촉진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우수 인력을 통한 가족 단위 지역 이주를 유도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등 제조업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넘어 향후 농어업, 서비스 분야, 유학생 가족, 창업 등 울산형 광역비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수요를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향후 새로운 광역비자 도입에 따라 비자·외국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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