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의사파업도 사회 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image.png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 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0465?sid=100

지난 9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공표했다. 

노동자 파업=사회재난으로 정의... 민변 "반헌법적인 개악" 규탄

이제 심각한 노동자들의 단체 파업은 재난사태 선포 가능

의사들이 다음엔 파업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