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선수로? 한덕수의 노욕 어디까지?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심판이 선수로? 한덕수의 노욕 어디까지?
2. 윤의 '사저정치' 방치…자멸 택한 국민의힘

1. 심판이 선수로? 한덕수의 노욕 어디까지?

<주간전망>
① 이번주 정국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는 '한덕수'가 될 것으로 보임. 지난 주말부터 한덕수 추대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형성되는 기류. 국민의힘 주류들이 세게 '푸시'를 하고, 여기에 한덕수의 '노욕'까지 더해지는 모양새. 지금껏 한덕수가 보여준 스탠스를 보면,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 파면 당한 대통령을 대신해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심판복을 벗어 던지고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될 수도. 미국발 관세 위기 등 떠들었던 것은 대체 어찌 되는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아찔하고 아득하기만 한 상황.

② 한덕수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 출마설에 휩싸여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정국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함. 이번에도 또 노회한 기름장어처럼 애매한 핑계와 말투로 넘어가려 한다면, 사실상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8년 전 박근혜 파면 뒤 조기대선이 치러질 때 황교안 권한대행은 파면 닷새 만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음. 황교안이 나중에 부정선거론으로 망가지긴 했어도, 요즘 하는 걸 보면 한덕수는 당시 황교안 대행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고, 심지어 사악한 기운마저 느껴짐.

③ 지난 대선 때 후보가 없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용병으로 스카우트했던 국민의힘 주류가 이번에는 한덕수를 또 용병으로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셈. 반백년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정통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당내 책임 있는 의원 및 세력들이 정상적인 리더십을 세우려는 노력보다, 영남과 강남 중심의 기득권에만 집착한 결과임. 스스로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 인사 끌어다가 '양두구육'하며 뒤로는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쁜 정당은 언젠가, 아니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싶음.

④ 국민의힘이 외부 용병을 끌어들이려 했던 사례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음. 관료 출신으로서 반기문이나 한덕수 둘 다 진보 정권의 수혜를 입은 뒤 보수 정당 후보로 말을 갈아타려는 형국. 영혼 없는 행보에 유사점이 있음. 한때 보수당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반기문은 귀국해 대권 행보에 나선 지 며칠 만에 지하철 표도 제대로 끊지 못하는 등의 구설수에 오르며 급격하게 추락했음. 평생 양지에 머물며 의전에 익숙한 한덕수 역시 며칠만 현장에 나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다 보면, 금방 밑천이 드러날 것. 정치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님.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대선 판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지는 반기문 뿐 아니라 이수성, 고건, 황교안 등 역대 총리 출신 인사들이 잘 보여준 바 있음. 정치 경험 없이 대선에 뛰어들어 당선된 첫 번째 케이스인 윤석열의 기괴한 반역과 몰락이 갖는 의미 역시 잘 새겨야.

2. 윤의 '사저정치' 방치…자멸 택한 국민의힘

①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의 퇴거 장면에서 보듯,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사저 정치'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 윤석열을 단호하게 손절하지 않는 국힘 지도부의 애매한 스탠스와, 윤석열에 기대어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아보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있는 한 윤석열의 영향력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점차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중

② 당을 자멸로 끌고 들어가는 대표적 정치인 중 하나가 바로 나경원. 정치적 태세 전환 과정에서 윤석열을 향한 급변침이 너무 심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 지난주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간첩"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며 색깔론 공세. “반자유·반헌법 세력에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 식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 마치 윤석열이 대필해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 윤석열이 설파 중인 극우 논리와 판박이.

③ 이번 대선을 치르는 국힘의 유력한 시나리오는 '(나경원 vs 김문수) vs 한덕수'임. 사실상 나경원과 김문수, 한덕수 3명이 윤석열의 의중에 따라 물밑에서 이미 원팀을 형성했다는 관측. 당내 경선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나경원과 김문수가 경쟁. (2인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홍준표나 한동훈은 결선에서 제압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후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또는 나경원이 당 외곽에 있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시도하는 그림. 물론 그 과정에서 여론의 추이나 한덕수의 지지율 등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이런 구도로 국민의힘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임.

④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건전한 보수 또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게 될 것. 국힘의 극우화도 심해질 것. 사실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다고 봐야. 오세훈에게 불리한 경선판이 짜여졌고, 오세훈 처지에서는 어차피 대선 본선 승리 가능성이 없는 상황. 여기서 발을 빼는 게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지는 데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이미 권영세-권성동 등 국힘 지도부와 물밑에서 이번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관련 모종의 교감 및 합의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⑤ 윤석열의 '사저 정치'와 별도로, 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이 형사재판 때는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 받아 재판 때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음. 이명박, 박근혜 재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됐지만,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장은 그 마저도 허락하지 않음. 재판장의 의도나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

⑥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인 규모나 사건 내용으로 봐서 1심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윤석열이 하루빨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대선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든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큼. 불소추 특권이 있었던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침. 1심 재판이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누누티비 폐쇄 2년…아직 갈 길 멀다
2. 달러화 가치 급락
3.반도체 1위 '엔비디아'

✔️ 토마토Pick!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콘텐츠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법 공유 홈페이지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시행령 논의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14일 토마토Pick에서는 누누티비 폐쇄 2주년을 기해 누누티비가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과 현 업계의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누누티비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및 OTT 플랫폼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하며 불법 도박 광고 배너로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33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에 따른 국내 콘텐츠 업계 피해 규모를 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요. 또한 업계 추산 사회적 피해로는 △일평균 350건 불법 도박 계약 체결 △1000만명 이상 월간 이용자 개인정보 위험 노출 △130개 이상 유사 불법 사이트 생성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죠. 피해규모가 점점 더 커지자 2022년 주요 언론에서 누누티비를 언급하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통신사 등에서도 누누티비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이 더해졌는데요. 이후 누누티비 측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운영 종료 결정을 내렸다"라며 2023년 4월 14일 0시를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유사 사이트, 여전히 활개

그러나 최근까지도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사이트 주소만 바뀐 유사 사이트들이 양산되며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피해 사례는 증가한 것이죠. 지난해 10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1년 3517건에서 2022년 6423건, 2023년 7716건,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5121건으로 집계됐죠. 특히 누누티비 측은 해당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같은 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피해 사례는 앞선 수치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근절이 어려운 이유

콘텐츠 기업들은 이같은 불법 유통물 근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인터넷 프로토콜(IP)과 도메인만 바꾸면 새 사이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양산이 쉬운데다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는 특성상 현지 경찰과 공조하지 않으면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만 제공하는 '리치 사이트' 처벌 규정도 현행 저작권법에는 없다는 점도 한몫했죠. 또한 처벌 수위가 피해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운영했던 주범은 불법 수익 약 9억5000만원에도 불구, 일당 5명 중 주범 1명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며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13에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화난 기업들, 자체 대응

결국 콘텐츠 기업들은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추며 사법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부터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을 통해 불법 유통물을 실시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및 유사 사이트의 운영진을 특정, 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죠.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기술 '툰레이더'를 웹툰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포자를 추적하고,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지연·차단합니다. 2023년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IP) 가치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죠. 네이버웹툰은 또 업계 최초로 지난해 11월 창작자들을 대리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통위는 시행령 발표
소비자 인식 제고 선행돼야

결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월 불법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부활을 차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고,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일부 소비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하나의 무료 재화로 인식했던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국내 가정에 보급된 2000년대 초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영상물과 게임 등 디지털 저작물이 무단 유포되면서 유형이 없는 디지털 상품은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쓸 수 있는' 재화 정도라는 인식이 현재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형의 콘텐츠가 무료가 아니라는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부의 제도 보완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과거 '복돌이' 마인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백악관의 ‘성 정체성’ 강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자들에게 정부의 성 정체성 방침을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기소개에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 인칭 대명사를 쓰는 기자는 생물학적 현실이나 진실에 분명히 관심이 없으므로 정직한 기사를 쓴다고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런 기자들과 교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메일에 자신이 선택한 대명사를 쓰는 건 최근 성 정체성 논란에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업계에서 일반화됐습니다.☞관련기사

달러화 가치 급락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가 한때 1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11분 기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0.27을 기록했는데요. 한때 99.7로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월가는 애초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달러화 강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 방향의 흐름이 전개되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FDA, 동물실험 폐지 수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단일클론항체 치료법 및 기타 약물 개발에 있어 동물 실험 대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 새 접근 방식이 약물 안전성 개선과 연구 개발 비용, 약값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실험은 점진적으로 축소, 개선 또는 잠재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일, 작년 전투기 출격 704회

지난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의 외국 군용기 대응 긴급출격 횟수는 704회였습니다. 이중 중국 군용기에 대응한 출격이 464회(66%)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러시아가 237회(33%)로 사실상 양국이 거의 전부였던 셈입니다. 닛케이는 특히 중국 군용기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고 봤습니다. 2015년은 주로 주로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 해역, 동중국해 상공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지난해에는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 동쪽까지 비행했습니다.☞관련기사

반도체 1위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2위

11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지난해 매출 1위 반도체 회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20.1%나 성장하면서 767만 달러로 매출 선두에 오른 것인데요.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도 크게 증가했죠. 2위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60.8% 증가한 657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인텔은 AI 수요의 수혜를 벗어난 영향으로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0.8% 늘어난 49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가트너는 "지난해 상위 10개 반도체 공급업체의 매출 순위 변동은 AI 인프라 구축 수요 급증과 함께 글로벌 메모리 매출이 73.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프라다, 베르사체 인수

10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미국 명품 패션 그룹 카프리홀딩스로부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를 13억8000만 달러(약1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두 명품 브랜드가 하나의 그룹 아래 운영되는데요. 카프리홀딩스는 이번 매각을 통해 자사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프라다 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현재 프라다 그룹은 프라다, 미우미우, 처치스, 카 슈, 마르케시 1824, 루나 로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는 약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관련기사

청와대 방문객 급증

최근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진 이후 첫 주말인 5일 토요일에 5324명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튿날인 6일 일요일에는 1만714명이 입장해 이틀간 1만6038명의 관람객이 청와대를 찾았는데요. 이는 직전 주말과 주일 방문객(1만786명)보다 5252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재이전 가능성이 관람 인파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세종시 이전과 함께 청와대 재이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산림녹화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산림청은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서 한국의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인데요. 산림녹화사업은 산림청이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사방공사, 화전정리, 나무심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황폐화된 국토를 회복시켜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를 통해 황페화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54% "하남시 시조 변경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시조 변경에 찬성하는 비율은 31.46%였습니다. 시조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48.53%)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철새라는 이미지가 주는 한계성(28.45%), 과거에는 꿩을 길조로 여겼기에(15.98%)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조 변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에서 고니 관련 축제가 열리는 만큼 상징성은 충분(49.52%), 하남은 고니의 안정적인 월동지로 자리 잡았기에(40.89%), 꿩은 유해조수이기에 시조로 부적합(6.39%)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제주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강화했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수준에 따라 5만원과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왔던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일괄 올린 것인데요.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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