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시 단체실손 중지 가능해진다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 가입자는 3월 말 기준 약 133만명으로 이중 95%인 약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는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을 중복해 가입했을 때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됐다. 종업원이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는 법인 등 계약자를 통해 거절 신청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 보험료는 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 제도성 특약 등으로 계약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어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환급한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 시에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앞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해 개인실손보험 중지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다만 변경주기가 지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계약체결 시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시에도 개인·단체 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이 다시 안내된다. 현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법인 등 단체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계약자가 이를 종업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으로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된 제도는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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