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대통령 배우자, 공직자 준하는 법적 책임 져야…관련법 제정하자”

“문제 발생하면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울 건가”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 공백 상태"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석 밥상의 4대 화두는 '염경의김', 더위, 경제, 의료 그리고 김건희 여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개혁신당으로서도 이제는 특검에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울 것인가"라며 "김건희 특검은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 문화, 복지, 행정,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법적인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며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미국처럼 당당하게 영부인이 일할 수 있고, 명품백 같은 걸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조치할 수 있도록 여야 함께 법안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