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후댐 신설 ‘4대강 2탄’ 증거 있다면 사퇴”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감 질의
‘토건세력 배불리기’ 의혹 부인
댐 후보지역 주민소통 강조
건설사 설명회 참여 “오해 소지”

▲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삼척 산기천댐을 비롯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위기 대응댐 후보지에 대한 댐건설 계획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야권이 ‘토건세력 배불리기용’ 의혹을 제기하자, 김완섭(원주 출신)환경부장관이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배수진을 쳤다.

정부는 14개 댐 신설 후보지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내달까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관리계획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댐 건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14개 후보지 중 10곳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반대지역 주민측에서는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끼어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부가 댐 신설을 발표하면 4대강 사업의 2탄, 14개 댐으로 토목사업을 벌여 누군가의 이익을 주려 한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디서 오더(명령) 받아서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소신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역에서 총 21개 댐을 지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 발표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은 현재도 댐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지역 내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해철 의원 질의에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백지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양구 수입천댐 등 일부 댐 건설 계획에 대해 내달까지 진행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와는 별개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댐 주민 설명회에 과거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점은 문제라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김 장관은 “(엔지니어링업체가) 토목 세력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업체) 관계자가 설명회에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 같았으면 설명회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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