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전 세계 정상들이 보여 안보 주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달간 NATO 회원국들을 상대로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며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NATO의 5% 기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직접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럽의 예"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GDP 5%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나라가 전쟁 중이거나 극도의 안보 위기에 처한 소수 국가뿐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 전례 없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70년간 지속된 미-아시아 동맹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제 아시아 차례다" - 펜타곤이 보낸 경고장
어느 날 갑자기 집세를 두 배로 올려달라는 통지서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로 지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느끼는 기분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회원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내라"고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콜비 정책담당 국방차관은 공개적으로 "NATO의 5% 기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요구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GDP의 5%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는 전쟁 중이거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뿐입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도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터진 '국방비 폭탄'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안보 포럼에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던진 발언이 회의장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는데, 훨씬 더 큰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더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추가 과제를 내주듯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제 유럽을 모범 사례로 삼아야 합니다. 독일을 포함한 NATO 회원국들도 5%를 약속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아시아 국가 대표들의 표정을 상상해보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언제부터 유럽의 숙제를 따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당혹감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충격적인 현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로, 이는 유럽 대부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로 올리라는 요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한국의 GDP가 약 2,00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국방비는 약 52조원 수준입니다.
만약 5% 기준을 적용한다면 약 100조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추가로 4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24개나 더 건설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군사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독일 국방장관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나라에서 GDP 5%면 연방예산의 40%에 해당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10억 달러 중 92%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으로부터 13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매했고, 연간 주한미군 지원비로 약 1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함께한 모든 전쟁에 참전했으며, 베트남전에서는 5천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이와쿠니와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비 170억 달러의 94%를 부담하고 있으며, 오키나와에서 괌으로의 해병대 이전 비용 중 31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 구매 비율도 90%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미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당혹스러운 반응: "친구라면 이럴 수 있나?"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의 발언이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각자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관세라는 경제적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에는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을 다음 타겟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돈을 더 내달라"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너희 물건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70년간 지속된 동맹의 모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전망: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을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5% 요구가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된 협상 카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현재까지 GDP 5%를 약속한 NATO 국가는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뿐입니다.
이 두 나라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2.6%에서 3-3.5%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상당한 증액이지만, 5%에 비하면 훨씬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리면 대부분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실질적 목적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동맹국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요구를 수용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을 져야 하고, 거부하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몇 달간 진행될 협상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아시아에도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방산업체들입니다.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리면 대부분 미국 무기를 사게 되거든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앞으로 몇 달간 벌어질 협상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아시아에도 명확하게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