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고차 허위 매물 모니터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에 따르면, 국토부가 중고차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겠다며 편성한 예산 7억8000만원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인건비 3억3000만원과 시스템 운영비 4억4000만원 모두 '0원'이 됐다.

맹 의원실 측은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산 편성에 관심이 없다"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도 중고차와 관련된 피해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매매 피해 구제 건수는 112건으로, 2021년(94건)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허위 매물 문제와 직결되는 '표시ㆍ광고' 분야의 분쟁이 29건으로 2021년보다 10배가량 급증했다.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했던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한동훈 법무장관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가 서민과 청년층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엄정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결' 계획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파기됐다.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인상 폭(12%)이 할인율보다 높았다. 수소 산업을 국가적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공언했지만, 올해 수소차 보급 예산도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3600억원가량 깎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긴축재정 운영을 선언하며 이런저런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고 늘이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세심하지는 못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