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국비 30억 원 빼돌린 기업 연구소장 실형
박언 2024. 10. 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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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친인척과 공모해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30억 원 상당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청주 소재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 48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보조금 30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A 씨의 동서 44살 B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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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친인척과 공모해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30억 원 상당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청주 소재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 48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보조금 30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A 씨의 동서 44살 B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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