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 규명됐나"

용산구청장·용산경찰서장 선고에…"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 백수십 명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며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당도 약속한 일임에도 이해하지 못할 태도"라며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이해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는 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엉뚱한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 할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데에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주시길 바란다"며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3일,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전남 영광과 부산 금정을 찾아 선거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민주당은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