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전기풍(국민의힘·거제2) 도의원은 4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민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해 갈등 요소는 많아졌지만 행정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 도의원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주민자치기구 역할을 한다"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정책도 건축물 관리나 운영을 넘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고자 편성하는 도비 예산은 한 해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없고 창원시 등 8개 시군은 도비를 신청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전 도의원은 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선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원스톱센터'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정책 총괄과 예산 지원 등 통제본부 역할을 하며 현장중심 센터가 시군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도 건축주택과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접수·상담·처리,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지원,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연구·정보 제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내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67%로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관심을 둬야 한다. 시군이 대부분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 관심이 소홀했다"며 "이번 기회에 시군과 의논해서 도가 해야 할 부분 등 역할을 정리하겠다. 공동주택 전담팀을 구성해서 관리비 관련 시스템을 만들었고 공동주택별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원스톱센터 운영 제안에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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