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5년 근로조건보호 예산, 올보다 30% ‘싹둑’

2025 고용부 예산안 분석
직장 내 괴롭힘·장기간근로 관련
2024년보다 50% 이상 깎여 논란
청소년 보호 예산도 대폭 삭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속
산업안전감독행정 부문 70%↑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근로조건보호 예산을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들어 절반 이상 삭감해 야당 반발을 샀던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이번에도 10% 이상 줄여 감액 기조를 이어나간 모습이었다.

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근로조건보호 예산은 104억200만원으로 책정돼 올해(152억5400만원·본예산 기준) 대비 31.8%(48억5200만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조건보호 예산은 △근로조건개선지원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등을 포함한다.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으로 33억5800만원이 잡혔지만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전액 삭감됐다.

근로조건개선지원 예산은 올해(118억9600만원) 대비 12.6% 줄어든 104억20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 세부사업 중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지원’ 예산은 각각 4억2400만원, 4억1400만원으로 잡혀 올해(각 9억8300만원·8억6200만원) 대비 모두 50% 이상 깎인 모습이었다.

다른 세부사업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예산(9억3300만원) 또한 올해(16억1300만원)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올해 4억원이 책정됐던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올해(329억9000만원) 대비 13.9%(45억7800만원) 줄인 284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58억2600만원이던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예산 또한 올해(47억2100만원) 대비 26% 정도 깎여 34억9300만원으로 잡혔다.

반면 산업안전감독행정 예산은 39억3000만원이 잡혀 올해(22억8200만원) 대비 72.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증원 수사인력 지원’(15억3000만원 순증) 예산이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중대재해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장시간근로 개선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청소년 보호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