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 예산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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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와 더불어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소셜미디어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우저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000억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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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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