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안 또 설명 "주 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추가 설명에 나서면서 "주 60시간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근로시간 제도가 최대 주 52시간으로 설정돼있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라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계절적 수요가 있는 업종이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보수를 받겠다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근로시간에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건 무리"라 언급한 것에 대해 관계자는 "그렇게 일하는 건 힘들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가이드라인 즉 지침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라는 건데, 이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60시간 이상이 될 수 있고 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상한을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실은 '60시간이라는 특정 숫자보다는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조금씩 다른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견 나올 때마다 반응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서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라는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또 "예전 같았으면 노사정 위원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부족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579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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