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전락한 철도지하화… 대전시, 사업 축소 불가피

국토부 선도사업에 대전·서울·부산·인천·경기 등 5개 지자체 신청
대전시, 낮은 경제성에 노선 지하화 대신 상부 개발 계획만 응모

대전 동구 대전역 일대. 김영태 기자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전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에 나섰지만 실상은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정된다 해도 국비 지원 없이 기존 부지를 개발해 나온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방은 낮은 경제성과 높은 사업비로 실질적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결국 대전시는 이번 사업제안서에 지하화 계획은 제외한 채 '조차장·대전역 상부 개발' 계획만 담아 신청한 상태다. 대구와 광주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 1차 접수 결과 대전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했다.

대전조차장과 대전역, 서울 경부선(34.7㎞)·경원선(32.9㎞), 부산 경부선(11.7㎞), 인천·경기 경인선(22.6㎞), 경기 경부선(12.4㎞)·안산선(5.1㎞) 등이다.

국토부는 서면·발표·현장 평가를 거쳐 올 12월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5월 2차로 사업을 제안받아 내년 말까지 개발 대상 사업을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목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겨 기존 철도 부지를 고밀·복합개발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올 초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국 철도 지하화 사업에 기대감이 커졌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해당 법은 정부 지원 없이 기존 철도 상부 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가 먼저 투자한 뒤 상부 개발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상부 개발로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시행자 확보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전시는 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노선 지하화 구상 없이 상부 개발 계획만 사업제안서에 담았다. 당초 계획했던 전체 지하화 예산에 6조 1000억 원이 추산되면서, 경제성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 사업 계획을 대폭 축소한 셈이다.

대전시는 조차장과 대전역을 중심으로 상부 개발 계획을 세워 제안했다.

조차장은 대체 용지로 이전한 뒤 기존 부지(38만㎡)를 개발하기로 했다. 선로를 입체화해 상부를 녹지 또는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역은 상부 공간에 인공구조물(데크)을 세우고 5만 ㎡ 규모 부지에 주차타워 등 다른 시설을 올릴 예정이다.

이처럼 대전시는 사업성을 감안해 사업 방향을 선회했지만, 선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위주의 노선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서다.

여기에 선정된다 해도 사업기간 축소(종합계획수립 절차 제외 등)나 건축제한 완화 등 특례 이외 정부의 직접 지원이 없는 점도 한계다.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재원 확보가 최대 난제인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연구용역 결과 상부 부지 개발 때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선 지하화를 제안하려면 수조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해서, 현실성을 고려해 우선 조차장 이전과 대전역 상부 개발 등 대전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제안서를 구상했다"며 "철도 지하화는 현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커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