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막는 ‘생계비통장’…5대 은행 석 달 만에 14만 계좌

국내에서 각종 채무 불이행자가 90만~100만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급여 압류 방지 통장인 ‘생계비 통장’ 가입자가 5대 은행에서 3개월 만에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전국민 생계비통장’ 가입자는 출시 10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일부터 전국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이 시작된 생계비 통장(가입한도 250만원) 가입자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4월말 기준 14만2천계좌로 집계됐다. 이날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출시한 ‘전국민 생계비통장’ 누적 개설 계좌가 출시 2일 만에 1만6천 계좌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5만계좌를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까닭으로 이 통장에 올해 말까지 연 2%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은 생계비 통장 금리를 연 0.1%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생계비통장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월 250만원 한도)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형 통장으로, 전체 금융기관 중 1곳에서만 개설 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득·신용불량·개인 회생절차 여부를 묻지 않고 전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카드값·통신비 등을 현재 연체하고 있거나 향후 압류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통장은 총 250만원 입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계비 통장 출시를 아직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도 꽤 있을 거 같다”며 “연체채무자 중에 실제로 예금이 압류된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지, 또 생계비통장 가입자 가운데 실제로 압류에 걸린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 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생계비 통장을 개설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통지서에 기재된다고 한다. 또 특정 은행에서 생계비 통장을 만들었더라도 본인의 다른 은행계좌에서는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