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4000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실손보험은 이제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전 국민적 보험임을 감안할 때 법안 논의 지연과 일부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이제는 멈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금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답보상태이고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점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망각"이라며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은 과거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가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47.2%였다.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번거롭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은 "최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8자협의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온 만큼 이제는 정말 이해관계자들의 막연한 반대가 아닌 4000만 소비자의 불편 해소라는 관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6개나 되고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돼있는 만큼 정쟁의 이슈도 아닌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법안 심의 및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