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이냐, 결렬이냐"..경기도 버스노사, 총파업 앞두고 29일 최종협상

유재규 기자 2022. 9.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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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2교대제·임금인상 등 협상 결렬 시,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
경기도 '준공영제 전면확대' 발표에 "불확실한 추진안은 거부"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가진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 쟁의행위(파업)를 결정짓는 사용자 측과의 최종 협상 테이블이 29일 마련된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예고했던 총파업 여부도 결정된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경기도 민영제노선과 준공영제노선이 함께 속한 협의회는 지난 4월~9월13일 사측과 단체교섭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측에 총파업을 통보했다.

민영제노선, 준공영제노선을 각각 가진 사측 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1일2교대제로의 전환과 서울버스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는 △1일 17~18시간 장시간 운전 근절 위한 1일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 △서울버스 대비 월 60만~100만원 적은 임금격차 해소 등이다.

지난 23일 사측과 가진 1차 조정회의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당시 노조 측의 의견전달에 사측은 "코로나19로 승객감소와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노조의 요구안은 이해하나 구조적으로 요금인상과 재정지원금 등에 결정권이 없는 버스업체의 입장과 경영상태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 측 관계자는 "사측이 임금격차 해소와 단체협약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총파업 돌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측에 대한 요구안과 별개로 경기도에 대해 '준공영제 전면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시내버스 200개 노선 준공영제 전환 및 준공영제 버스 기사의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오는 2026년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 측은 "시계노선(2개이상 시·군간 운행 노선)만 준공영제 부분시행 대상 노선으로 정했다. 이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10%도 채 안되는 노선만 준공영제로 시행한다는 생색내기용 '침소봉대'다"라고 비판했다.

도는 이러한 협의회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내버스 전체 노선 1800여개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으로 바꾸고 시기도 1년 앞당긴 오는 2025년까지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전날27일 발표했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확대시행 추진안에 대한 점에서 거부의사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도의 발표는 언뜻보면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져있다"며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버스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시·군내 노선의 준공영제 전면 확대시행을 각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지며 또 도내 31개 시·군을 끌어들일 재정지원의 방안을 제시하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내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업체 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 등 노종조건 개선에 대한 세부계획의 확실한 대책을 내놔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의 인면허권은 각 시·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준공영제 전면확대' 발표에도 각 시·군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즉, 도의 발표에 따라 각 시·군에서 '준공영제 전면확대'에 대한 참여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달라는 취지다.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가진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편 총파업은 지난 20일 협의회 소속 47개 버스업체별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합법적 파업권을 얻기 위해 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투표는 47개 버스업체 재적 조합원 1만5234명 가운데 1만4485명이 참여했고 97.3%에 해당하는 1만4091명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마지막 남은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에 달하는 민영제노선 버스 8500여대와 준공영제노선 버스 2100여대 등 1만600여대가 멈추게 된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경기도청 일대에서 협의회 산하 50개 지부 소속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도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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