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논란 정면반박…안도걸 의원 “AI·반도체 초과세수 활용이 사회주의? 억지 공세”

기업 강제 배당 아닌 세수 활용 논의
“소모적 색깔론 대신 미래전략 짜야”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국가 자산화
반도체 초과과실, 공론화 필요 주장

안도걸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회주의’ 비판을 반박하며, AI·반도체 초과세수의 국가적 자산화와 미래전략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안도걸 의원 페이스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안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사회주의적 반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일 뿐,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2일 안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 실장 발언의 명확한 취지는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 발생 시 그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돼 예산을 통해 사용된다”며 “제안의 핵심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세수가 국가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며,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에게 국민 직접 배당을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는 이념적 낙인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원 투자 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올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 규모가 일시적 경기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그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 과제로는 ▲청년 창업 및 AI 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재생 ▲국민연금 등 노후안전망 강화 ▲미래전략산업 투자 재원 적립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북유럽의 자원 부국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성공 사례를 롤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했듯,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러한 미래전략 논의에 색깔론을 덧씌워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과실을 어떻게 국민 전체의 미래 역량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토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