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일 유엔 안보리 '北 ICBM' 회의에 이해당사국 참석

▲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연합뉴스

한국이 21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위해 21일(현지시간) 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한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됐던 안보리 공개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미국 등의 요구로 뉴욕 현지시간 2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전 0시) 북한의 지난 18일 ICBM ‘화성-17형’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특히 미국은 자국을 사정권에 둔 이번 발사를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8일 발사한 화성-17형은 최고 고도 약 6100㎞까지 솟구쳐 약 1천km를 비행했는데, 정상 발사 시에는 사거리 최대 1만5000㎞로 미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별도의 성명(Statement)을 내 “북한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안보리 결의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단합해서 규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나 성명 발표를 가로막았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대북 압박 동참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대북 압박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안보리가 표결에 부친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