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10년 전과 같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체제 불안정 지수(Instability Index)는 △사회주의 체제요인 △경제 요인 △정치 요인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한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 승계 안정화, 지속적 경제 성장, 내부 경쟁자 숙청으로 안정화하던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경제난에 따른 내부 불만,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체제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흐릿하다. 연합뉴스

2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정은 시기 북한체제 불안정성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탁성한 KIDA 연구위원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0여년간 북한체제 불안정 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체제 불안정 지수(5점 만점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정성 증가)는 1.7점이었다. 이는 전년(2020년)은 물론 김정은 집권(2012년) 전후와 같다. 

탁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2011년 급사한 김정일의 뒤를 이어 수년 내 북한체제를 비교적 순조롭게 승계했다”며 “이 과정에서 장성택 처형 등 불안 요인이 있었으나 경제부문에서 비교적 무난한 실적을 보여 안정기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4∼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잇따르던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 경제제재 등으로 2017∼2018년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와 비슷한 -3∼4% 수준으로 하락했다. 북한 경제는 2019년 반등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2020∼2021년 경제성장률은 -4.5%까지 떨어졌다.

올해 북한 불안정지수는 1.7점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외부 체제 유지 여부는 내년부터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탁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낙관적 △현 수준 △비관적 △매우 비관적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중 경제난이 지속되는 현수준을 상정하면 2028년에도 불안정지수는 1.7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난과 핵 관련 사고, 김정은 건강 이상과 같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불안정지수는 2023년 2.2점으로 오르기 시작해 2027∼2028년 3.3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탁 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반 급변위기 최고조에 달했던 북한 체제는 2000년대 초 안정기를 찾다가 2010년 전후 김정일 사망 등으로 위기가 점증했다”며 “최근 경제난 등으로 체제 위기가 다소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등 급변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 김정은 유고, 경제난 가중, 방사능 사고와 자연재해 발생, 중국의 영향력 약화 혹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칠 경우 최악의 불안정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