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주차비 수십만원 통보받은 입주민… 이유는?
전국에서 아파트 주차비 관련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세종시 한 온라인 카페에 단지내 주차비를 45만원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글쓴이 A씨는 올 초 세종시의 모 아파트로 이사를 온 뒤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에 한해 총 2대까지 추가 비용 없이 주차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A씨는 하반기 주차 등록 갱신 기간에 차량 1대만 새로 갱신하고, 나머지 1대는 곧 팔 생각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3주 후에 그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차를 판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그 비용이 무려 45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A씨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해 봤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관련 내용을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입주민 전용 앱에 공고했다며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Remark] 주차비 3배 인상 발표로 입주민 갈등 고조된 곳도?
앞선 사례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도 주차장 이용료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주차비 인상 폭을 두고 차량 1대 보유 가구와 2대 이상 보유 가구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한 가구의 주차비를 32평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기존 1만8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무려 3배나 올리며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요. 여기에 보유 대수별로 누진율을 택해 차량을 3대 보유하면 기존 주차비의 7배, 4대 보유 시 8배 이상 상승하는 구조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차량을 1대만 보유한 가구에서는 단지 평균 주차대수가 가구당 1.2대인 만큼, 차량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주차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결정에 찬성한 바 있는데요. 반면, 2대 이상 소유한 가구들은 주차비를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는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Remark]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 장단점은?
입주민 간 주차 갈등은 본질적으로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2613만4000대로 국민 2명 중 1명이 차를 가진 셈이지만, 실제 신축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8대에 불과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써 2017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유료 개방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몇몇 아파트 단지들은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 개방해 관리비를 절감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 2021년 매경이코노미에 소개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주차장을 유료 개방해 관리비를 무려 15%가량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단지 인근에 유명 레스토랑 및 베이커리 등이 오픈한 뒤 주차장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파트 주차장 이용률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의도 일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차장을 유료 개방해 관리비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료화에 의한 단점도 있습니다. 입주민이 아닌 불특정 일반인이 단지 내로 들어오면 자칫 보안 문제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 관리에 있어 추가 인원이나 시설 등의 비용이 드므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유료 개방하는 아파트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이유도 이러한 단점이 장점을 상쇄하기 때문이죠.
[Remark] 끊이지 않는 주차 분쟁… 해결법은?
최근 차량 이용률이 증가하며 가구당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구당 보유 대수는 증가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입주민 간 주차 분쟁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차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한국아파트신문에 소개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며 큰 성과를 봤는데요. 우선 주차제란 세대당 차량 1대는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외 차량은 스티커로 구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차 구역도 우선 주차 구역과 다차량, 방문차량 구역으로 구분해 1대만 보유한 가구에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위반금을 부과했으며, 2대부터 누진율을 적용해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주차에 관해 주민 간 갈등과 원인 등을 살펴보고, 우선 주차제, 누진세를 활용해 주차난을 해결한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각 가정에서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며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주차비를 올려가면서 해결하려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활용하면 주차난을 줄이고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도 있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 앞선 세종시 사례처럼 피해를 입는 입주민이 생겨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사는 아파트인 만큼 입주민 간의 배려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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