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서 유학하며 중국 정보기관서 지령받은 중국인에 '중형' 선고

권지율 2022. 9.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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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에서 유학하며 중국 정부 당국자의 지령을 받고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계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포섭하려 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와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중국 국적자 지차오쿤(31)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미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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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 지씨에 미국 방위산업체 엔지니어 포섭 지시
미 법무부 "미 기업들이 개발 중인 최첨단 항공우주·인공위성 기술 얻으려던 것"
스파이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미국 시카고 중국인 유학생 지차오쿤(31) / 사진=연합뉴스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하며 중국 정부 당국자의 지령을 받고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계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포섭하려 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와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중국 국적자 지차오쿤(31)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미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 후 2016년 미군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 육군 예비역에 지원했으며, 지난 2018년 9월 방위산업체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해 중국 정보당국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수감됐다 이번에 4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2주간 열린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지씨가 미국 법무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 중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혐의, 미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건의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지씨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를 위해 일했으며, 중국 정보당국을 대신해 항공우주·인공위성 관련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계 엔지니어·과학자들을 채용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씨가 사전 등록 없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 음모 및 거짓 진술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씨는 2013년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기술대학(IIT) 대학원에 유학을 오기 직전 MSS의 관심 대상이 됐으며, 겨울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잠시 돌아갔을 때 MSS 산하 조직인 장쑤성 국가안전청(JSSD) 고위 간부와 만나 6천 달러(약 86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지씨는 시카고로 돌아와 JSSD가 뽑을만한 8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해 JSSD 측에 전달했습니다. 지씨가 정보를 수집한 대상자들은 중국 또는 대만 출신 엔지니어와 과학자들로, 8명 가운데 7명이 미국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처럼 방위산업체 근무자들을 빼돌리려 한 이유가 JSSD가 미국 기업들이 개발 중이던 최첨단 항공우주·인공위성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씨의 변호인은 "지씨는 결코 미국 정부의 기밀을 훔치지 않았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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