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된 성남시장 선거…김병욱·신상진 공공기여금 등 놓고 ‘고발전’
김병욱 후보 분당재건축 관련 기자회견
신상진 후보 ‘허위 사실’ 등 혐의 고발
김 후보 측 ‘무고’ 등 맞대응
전직공무원·시의원에 대한 고발도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 등을 놓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간 고발전이 펼쳐지며 선거 분위기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기자회견과 관련해 신상진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병욱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 후보를 비방하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병욱 후보 측은 전직 공무원 A씨 등 8명을, 신상진 후보 측은 성남시의회 B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공공기여금 기자회견은 지난 27일 열렸다. 김병욱 후보는 “잘못된 행정으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취임하면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즉시 원점 재점토, 면적 산정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원 규모)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실행해 선도지구들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여 부담금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했다거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또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안내했고 주민 사업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 중이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높은 이유는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높은 용적률을 희망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이후 28일 “신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악의적인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병욱 후보 측은 이에 “신 후보 측의 고발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이고,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행태”라며 고발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김병욱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공공기여금 과다 문제와 관련, 성남시 담당 부서가 토지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 용역에 착수한 사실이 지난 5월21일 특정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주민 재산권이 걸린 공공기여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후보로서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김병욱 후보 측은 이와 함께 지난 27일에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전직 공무원 A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지난 26일 공약이행 문제와 관련해 SNS 게시글로 신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양측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 공공기여금은
1기신도시 분당재건축(개발)은 아파트·연립·단독 등 전체 13만7천500여 가구 중 9만8천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만7천800여 가구(인구 11만9천700여 명)를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또 재건축 시 용적률을 높여 주고 아파트단지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326%로 정했다. 326%까지 높이면 늘어나는 용적률을 돈으로 환산해 10%를, 326%를 넘어서면 41%에서 최고 50%까지 공공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총 8조8천695억여 원의 공공기여금을 확보하고 상수도(7천494억원)·하수도(1조5천555억원)·학교(3조3천54억원)·교통(2조897억원)·생활SOC(5천359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분당 주민들은 이런 공공기여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급등하는 공사비, 이주비 및 금융비용,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다 과도한 공공기여금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재건축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선도지구(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의 경우 공공기여금이 총 3조7천831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산정됐다.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여금 산정금액은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총 4천392세대)의 경우 1조573억여 원, ‘시범단지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빌라 총 3천713세대)은 1조6천623억여 원,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총 2천843세대)은 7천470억여 원, 빌라단지인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빌라 총 1천107세대)은 3천165억여 원이다.
이는 성남시가 당초 선도지구에 계획했던 1조2천500억여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도지구는 단순히 먼저 추진하는 구역이 아니라 분당 전체 재건축의 제도적 선례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선도지구에서 확립된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기준은 이후 모든 구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분당 주민들이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설계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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