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소총 시험사격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가 전망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 관계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1991년 12월 13일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개헌을 다루는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