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금리로 30년간 상환" 폐업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 위해 '특별 대출 지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생금융 상품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사업을 접게 된 A씨는 3,000만 원의 신용대출 상환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기존 대출은 연 4.7% 금리에 매달 약 12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는데, 폐업 후 6개월 내에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정부와 은행권에서 마련한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대출을 통해 A씨는 연 2.84%의 낮은 금리로 매달 약 7만 원의 이자와 6만 원의 원금만을 분할 상환하게 됐다.

이 같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은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권에서는 향후 3년간 2조 원을 투입해 해당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현장에서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예를 들어 금리 6%에 신용대출 9,000만 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매달 43만 원의 이자를 낸다. 또한 만기 시 대출액 전액을 상환해야 했다"라며 "하지만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활용하면 월 이자 부담이 2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원금까지 포함해도 매달 39만 원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출구 전략'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 압박 때문에 사업을 접지 못하고 빚을 늘리며 버티는 경우가 많다"라며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정책' 강화 확대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은 ▲폐업지원대환대출 ▲소상공인119플러스 ▲햇살론1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119플러스는 연체 직전 단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담보대출은 최대 10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은 '햇살론119'를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여기에 창업, 운영, 폐업 등 각 단계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6월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겨냥한 후보들의 공약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발표문'을 공개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공동체 차원의 회복 책임을 강조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 확대, 장기 분할 상환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폐업 과정에서 일시 상환 부담과 폐업 비용으로 인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라며 폐업지원금 제도 확대와 재도전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