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거짓말"…머스크에 제기한 소송 기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에 속았다며 테슬라 일부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현지시간 30일 관련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과장해서 홍보한 것에 속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완전자율주행, 'FLD'(Full Self-Driving)를 홍보하며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해서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실제 기술력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은 손해를 봤지만, 머스크는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 수년간 390억달러(우리돈 약 51조5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가 과장해서 홍보한 부분의 일부는 미래 계획에 관한 것일 뿐,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주식을 매각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 또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은 기각했지만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이달 말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머스크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술 홍보 과정을 문제 삼는 소송은 이번 건 외에도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이름과 달리 아직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해 운전자들이 수시로 운전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 검찰은 머스크나 테슬라 측이 해당 기술을 홍보하면서 실제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