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 등 野 단독처리에 법적조치 예고…"헌법 파괴 악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등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되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규칙안들을 두고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고 억압하는, 모두 개악(改惡)뿐인 내용"이라며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의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헌법이 정한 원칙과 한계, 국회의 협치와 합의, 법치주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인다"며 "헌법 위에 이재명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법에 의한 지배'는 히틀러의 만행조차 정당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