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결과가 수사 방향을 정한 걸까[취재 후]

지난해 9월 대선을 불과 반년 남기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의 외관은 민간개발업자들이 단 7%의 사업지분만 갖고도 404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 비리였다. 이 사건의 구도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정면충돌한 지난 대선의 구도와도 닮은 구석이 있었다. 이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을 모두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어느 한쪽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선에서 치명상이 불가피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의혹의 큰 줄기는 민간개발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인허가권자의 책임 소재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이뤄지던 시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표는 “이 (대장동 사업) 설계는 제가 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도 했다. 검찰수사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따져보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또 다른 줄기는 전직 검찰 고위인사 등이 개발 일당으로부터 50억원씩 수수했다는 의혹이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은 10여년간 위법의 경계에서 사업을 전개했다. 몇 번이나 검·경의 수사를 받고도 처벌을 피해갔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에 대한 최초의 수사였던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대장동에 불법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를 조사하고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브로커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간개발업자들은 한 손에는 정치권력을, 다른 한 손에는 법조권력을 쥐고 막대한 사익을 편취했다는 얘기가 된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두 갈래 의혹 모두를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렇게 의혹의 본질은 해소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선이 끝난 후 대장동 수사는 비로소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로비 의혹 수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대선결과가 수사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의구심을 불식하는 검찰수사를 기대한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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