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락처 범죄 악용에 QR 꺼내든 대전시…실효성은 '글쎄'

차량 비치 번호 활용 스토킹, 보이스피싱 범죄 늘어
시, 'QR 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시행…개인정보보호 차원
문자 발신만 가능·통화 시 번호 노출, 사용자들 '갸우뚱'

대전광역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차량에 남겨둔 전화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전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도로 QR 코드를 활용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꺼내 들었다.

다만 QR 코드를 인식해 연락을 취할 시 문자 서비스만 가능하고, 통화를 원하는 경우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차량에 남겨둔 전화번호를 수집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등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올 7월 한 달간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는 5853건(상담 5784건, 신고 69건)으로 파악됐다. 하루에 약 200건 가량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나 사례가 발생하는 셈이다.

대다수 개인정보 침해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주차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차량에 남겨둔 전화번호가 주요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한 대리운전기사가 여성 손님 차량에 남겨진 번호를 몰래 수집한 뒤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손님 항의에 사과했지만, 이후에도 대리업체 직원인 척 다른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비난을 샀다.

전화번호 유출이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지난 2월 QR 코드를 활용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시 노출되는 전화번호를 대신할 QR 코드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차량에 부착된 QR 코드를 인식해 차주에게 연락하면 문자 발송만 가능하고 통화는 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다. 차주가 희망할 시 통화가 가능하지만, 양측의 전화번호가 양측 각자에게 그대로 노출돼 서비스 취지를 잃으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이중주차 문제로 상대 차주 QR 코드를 통해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아 30분 넘게 밖에서 기다린 적 있다"며 "개인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문제를 겪다 보니 기존에 쓰던 번호판을 다시 둬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차피 상대측에 번호가 공개된다면 굳이 QR 번호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 싶다"며 "시 차원에서 QR 코드를 통한 통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예산 문제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하는 점 등 때문에 문자 발신만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에서도 문자와 통화가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전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부득이하게 문자 서비스만 제공하게 됐다"며 "또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이 있어, 이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