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신원식 “확인? 말려드는 것”

신 실장 “北 문제제기에 일일이 대응, 현명하지 않아”
‘전략적 모호성’ 태도 유지…“오물풍선, 北에 모든 책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0월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 측 주장과 관련해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TV조선에 출연해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로 또 논쟁이 돼 북한의 도발·위협 행위를 잊고 우리 내부끼리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매체인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무인기 침투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선 "북한은 체제 위협의 공포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를 공개한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군용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최근 무인기가 군용, 상용 외에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의 무인기가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의 모든 문제는 치졸하고 저급한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온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풍선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언급을 담아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이 아직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며 "일단은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공개로 관련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필요하고 승산이 있을 때 도발을 자행하기 때문에 '2국가적인 헌법 개정을 했다, 안 했다'로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군과 정부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걸 북한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6월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날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사흘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주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에 맞서 모든 공격 수단을 즉시 활용할 태세를 갖췄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온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가 1시간쯤 뒤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관련 속보를 확인하고 북한 측 발표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긴급회의를 거친 뒤 국감장에 다시 나온 김 장관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자작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정권 세력 가능성, 실제 민간 단체의 무인기 침투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지 약 1시간 뒤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쓰레기 풍선 약 20여개를 날려 강원도 철원에서 낙하물 약 1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