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군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그간 해왔다”며 “그러나 러·북 협력을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면 (정부는)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량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발생 등을 전제로 “(그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진 뒤 “(단계별 대응 중) 맨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지난 22일, 고위관계자)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는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두다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발표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방산·에너지 등 경제·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양국은 442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 수출 총괄계약의 원활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 연내 K2 전차 2차 이행계약(약 70억달러)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지난해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달러)과 천무 2차 이행계약(16.4억달러)을 체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고, 이번 회담에서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점검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