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쟁 땐 중재가 먼저… 두바이, 건설 분쟁 허브 노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발빠르게 제도 정비 나서

출처: 글로벌 로펌 '화이트&케이스(White & Case)'와 영국의 퀸메리 런던대(QMUL) 국제중재학교와 함께 '2025 국제중재 설문조사: 앞으로의 길-국제중재의 현실과 기회' 보고서

국제 상사 분쟁 시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추세는 중국과 중동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중국은 중재법을 전면 개정해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건설 분쟁 등에 대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중재 문화를 안착시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시 법원보다 각 지방에 촘촘하게 설치된 수백 개의 중재기관을 먼저 찾는 것이 흔한 풍경이다. 이에 발맞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재법을 2025년 9월 12일 공포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온라인 중재 조항을 신설했다. 당사자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하며 오프라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중재기관은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적시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개정 중재법으로 중국법상 최초로 임시중재 제도(Ad hoc arbitration)를 도입했다. 분쟁 당사자들이 상설중재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으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다. 다만 임시중재 적용 범위는 '국제해사분쟁' 또는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가규정에 따른 기타 지역 내 설립된 기업 간 분쟁'으로 한정했다. 

중국에서 다수의 국제중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중국기업이 오래전부터 법원보다 중재기구를 분쟁해결 기구로 약정했고, 국경 간 무역 확대 등에 따라 전문적 상사 분쟁 수요가 늘어났으며 국가에서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등 시범 지역으로 국제상사중재센터를 채택했고 광둥-홍콩-마카오 지역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에도 중재기관을 분산시켰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추세는 중동 현지 법원의 공정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낮은 신뢰도와도 무관치 않다. 

중동 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은UAE다. 1993년 아부다비 조정 및 중재센터(ADCCAC)를 시작으로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 1994년),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2004년) 등을 차례로 설립했다. 

2008년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기관인 DIFC-LCIA가 설립되면서, 중동 내에서 영미법 체계가 선호되는 중재 사건들이 이곳으로 집중됐다. 이후 2021년 DIFC-LCIA가 폐지됨에 따라 DIAC에 사건이 몰렸다. 

DIAC은 2022년 340건, 2023년 355건의 사건을 등록해 중재허브로 떠올랐고 대부분이 국제적 요소를 가진 상사중재 사건이다. 

다수의 중동 중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두바이가 추구하는 중립적, 외국인 친화적, 친기업적인 이미지 덕분에 다수 건설 분쟁 등 중재 사건이 두바이로 몰리고 DIAC는 중재기관으로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팀장인 방형식 외국 변호사는 "중동의 건설 프로젝트나 월드컵 준비 등에 다수의 투자자와 기업이 엮여 있는데, 분쟁 시 대부분 현지 법원보다는 국제중재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 성문민법을 시행하는 등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판례 축적 및 제도 안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