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좋아하겠네" 마침내 베일벗은 '부동산 추가대책' 대규모 공급 전망 분석

✅ 기사 원문보기

지난 6·27 대책 이후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오는 9월 중 공급 확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 관련 방안이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금융 당국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대출 규제 강화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세금 정책 변화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세제 개편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 별도의 패키지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금융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세제 카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해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세금을 활용한 집값 억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김 실장은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세금 관련 조치는 일단 유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관심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조절과 금융위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강남3구, 용산구 LTV 40%로 축소되나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등 핵심 규제지역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율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는 50%인 LTV 상한을 40%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 상품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로 알려진 전세대출마저 최근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이사는 "개혁 성향이 강한 정부일수록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특히 11월부터 시행될 프로젝트 리츠 제도는 공공이 직접 개별 부동산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선 속도 내기 어렵다"라며 "당장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뚜렷한 지역 중심의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