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작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 정책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상생 소비 지원금(상생 페이백)’을 시행한다.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이다. 이 기간 카드 사용액이 작년 월평균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20%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던 사람이 올해 같은 달에 15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이 환급된다. 환급 상한은 매월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30만 원이다.
지원금은 카드 청구 할인이나 포인트로 제공된다.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며, 간편결제도 카드 승인 기준이면 인정된다. 현금 결제나 해외 사용은 제외된다.
참여 대상 확대, 외국인도 신청 가능
만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다. 총 예산은 1조 4천억 원으로 한정돼 조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은 카드사별 온라인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소비자가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카드사에서 자동 계산한다.
복권 추첨으로 더 큰 당첨 기회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 복권’ 추첨에도 응모된다. 총 2025명을 뽑으며, 1등 10명은 각각 2000만 원을 받는다. 총 경품 규모는 10억 원으로, 참여를 더욱 자극하는 장치다. 단순한 환급 정책에 이벤트성을 결합해 흥미 요소를 강화한 셈이다.
현장의 반응, 기대와 회의 공존
일부 업주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소비가 대기업 유통에 집중되어 영세 상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단기간 카드 소비 증가 자체는 내수 진작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지원 기간만 반짝 효과 후 곧바로 소강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론이 여전히 많다.
세금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
정책에는 세금 1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단기 소비 촉진 효과는 분명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낭비 우려가 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소비를 자극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과거 사례처럼 제도 종료 후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소비자에게 주는 메시지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 대신 꼭 필요한 카드 결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최대 30만 원의 환급과 복권 당첨 가능성이 있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 혜택에 눈이 멀어 무리한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단기 이벤트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내수 체질을 강화할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