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유출 제재 마무리

[앵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로 지정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가 임박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쿠팡 입장은 동일인 지정을 취소하라는 것이죠?

[기자]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개인일 경우 친족보유 계열사 공시, 사익편취 금지 등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5년 만에 동일인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 정부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 중인데요.

이르면 6월 안에 제재 수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론상 과징금 최대치는 3개년 평균 매출의 3%로, 쿠팡의 지난해 매출 49조 원 등을 고려하면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인데요.

각종 감경 요소가 반영돼 실제 과징금은 이에 못 미치겠지만 그럼에도 업계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인 약 1천348억 원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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