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낙태는 위험천만한 도박”… 국힘 윤용근, 李대통령 ‘미프진 허용’ 지시 규탄

“해외 직구 방지는 기만적 핑계”… ‘태아생명 기본법’ 발의 예고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법 개정 전에 낙태약 ‘미프진’의 판매를 허용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적인 시도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장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교수,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 시민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 허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초법적 발상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가장 존엄해야 할 생명기본권을 존중하는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과연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명분에 대해서도 “‘해외 직구 사고 방지’라는 기만적인 핑계를 대고 있지만, 부작용이 심각한 고위험성 의약품을 검증과 안전 규정도 없이 풀겠다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약물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신부 지원과 태아 생명 보호를 골자로 하는 ‘태아생명 기본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방치해 처방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 행정적 허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