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尹대통령 장시간 노동 우려 표명한 것…방법 찾겠다"(종합)

'주60시간 이상 무리' 발언 관련 답변…"여론 계속 듣겠다"
'2030 자문단'과 간담회…청년층 잇달아 만나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 지시한 데 대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이 항상 (노동자) 건강을 챙기라 한다. 그런 맥락에서 (60시간 노동이) 감으로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론을) 계속 들을 것"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 단위를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편안 하에서도 노사 합의가 없으면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래서 근로대표제도를 강화해 직접 무기명으로 뽑게 한 것"이라면서 "노동자가 직접 뽑은 대표가 어떻게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합의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보다도 근로총량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

그는 "(노동자가) 신고하면 감독해서 처벌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 3천명이 모든 사업장을 감독할 수 없어 노동자의 높은 권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과학적이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정확하게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공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30 자문단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최근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가 악용돼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시간 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쉬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근로자들이 '주 최대 69시간'에 반발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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