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미사일 공격·방어 모두 확충..'합동특전사' 청사진도 공개

핵심요약

육군,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전력 확충·합동특전사 창설안 보고
현무 미사일은 물론 KTSSM-Ⅱ, LAMD-Ⅱ 전력화 추진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청사진 공개…세부 내용 비판도 존재

KTSSM. 국방과학연구소(ADD) 제공

육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능력을 더 고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양산되고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을 더 발전시키고, 현재 개발 중인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또한 발전시켜 전력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각군 특수부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안도 공개했다.

육군은 20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주변국 잠재적 불안 요인 커져… KTSSM-Ⅱ, LAMD-Ⅱ 전력화 추진"

먼저 육군은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잠재적 불안 요인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북한이 문제인데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하고 있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KN-23·24·25와 사이버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물론 미중 전략경쟁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일 영유권·과거사 문제 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요인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군은 평시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유사시 전략적 핵심노드(핵·대량살상무기 및 핵심시설 등)를 집중타격할 수 있도록 고위력·초정밀·전천후·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충분한 미사일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디펜스 제공

또 부대개편에 필수적인 전력으로 LAMD와 함께 KTSSM-Ⅱ, 군단 정찰용 UAV-Ⅱ 등을 꼽아 2030년까지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KTSSM은 북한군이 갱도진지에 숨겨 놓곤 하는 포병 등을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미국제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사거리가 290km로 늘어난 발전형인 KTSSM-Ⅱ도 개발할 예정이다. KTSSM-Ⅱ는 최근 폴란드 수출에도 성공한 K239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대를 약간 개량하면 탑재가 가능하다.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LAMD 소요를 더 확대하고, 북한의 신형 미사일 KN-23·24·25와 600mm 대구경 방사포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LAMD-Ⅱ도 확보하기로 했다. 물론 LAMD조차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만큼 시간은 많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LIG넥스원이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김형준 기자

단,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1991년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된 방공 분야와 겹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고고도 방공은 공군이 맡고, 저고도 방공은 육군이 맡고 있는데 저고도 무기들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이를 어느 고도에서 누가 어떻게 막을지 엄밀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서다.

한편 육군은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EW) 분야에서도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중장기 우주전력을 확보하며, 전자전 작전수행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며 미사일전략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사이버·전자전 작전능력을 구비한 부대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군은 이미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전자전이라는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작전개념을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이라 이름지었다.

예를 들어 지상작전이라고 해도 레이저나 미사일 등을 통해 우주에 떠 있는 적 인공위성 전파를 교란하거나, 지상통제소 또는 인공위성 자체를 파괴해 지휘 또는 정찰체계를 마비시키는 식으로 여러 영역을 전투에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처럼 육군은 지상만, 공군은 공중만 맡는 식으로 작전을 벌여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승리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결론이다.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청사진도 공개…잘 될 수 있을까?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각군 특수부대원들. 김형준 기자

한편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지난 7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안을 보고했다.

합동특수작전사령부란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있는 전군의 특수부대를 한 개의 사령부에서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는 형태다. 미군은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지역·기능에 따라 나눠진 통합전투사령부가 군령권을 행사하는데, 이 중 하나로 특수작전사령부(SOCOM)가 전군 특수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단 등으로 나뉘어 지휘체계도 훈련도 따로다.

특전사는 업무보고에서 "미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하이브리드전·회색지대 등 다양한 전장 양상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면전을 위해 미리 정해진 작전계획보다는 지난해 '미라클 작전' 처럼 의명(依命, 사전계획 없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명령에 따름)작전 요구가 많은 특수부대 특성상, 효율적인 지휘체계는 필수적이다.

특전사가 보고한 단계별 창설 계획은 1단계로 상설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참모부를 만드는데, 사령부 예하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작전비행단을 두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합동특수작전사령부는 각군 특수부대를 작전통제하고 합참이 사령부를 작전지휘하며, 작전을 제외한 각군 특수부대에 대한 지휘(인사 등)는 각군 본부가 맡는다.

2단계는 여단급 규모 합동특수작전부대 창설안이다. 여기에는 지난 2017년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 임무를 위해 확대개편된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에 707특수임무단 1개 지역대,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전대(UDT/SEAL) 특수임무대대 1개 지역대와 해난구조전대(SSU) 구조작전대대 1개 지역대, 공군 공정통제사(CCT)와 특수작전용 수송기(MC-130K), 그리고 특수작전용 헬기를 운용하는 특수작전항공단 1개 중대가 포함된다.

3단계는 각군 특수작전부대를 모두 통합한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안이다. 사령부에는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부여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비슷한 합동권한위임사항을 부여해, 평시에 각군 특수부대 교리와 훈련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전력소요를 제기한다.

특전사는 이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창설 필요성을 구체화하는 자체 논리를 보강하고, 미래 특수작전 개념도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특수부대의 침투 수단을 확보하고 작전수행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하고 UH-60 블랙호크 헬기의 특수작전용 성능개량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특전사 안팎에서는 각군 특수부대의 작전 목적과 편제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이 과정에서 어느 부대를 중심과 모체로 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제고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수부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작전을 위해 비정규전(UW), 특수정찰(SR), 대반란전(COIN),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CWMD)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날 보고된 합동특수작전부대 창설안은 특수타격(DA)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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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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