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위원 13명 중 7명 의사 추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장기 의료수요 등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 추계”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주시길 요청”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고 설명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 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위원 추천을 받고,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연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위원 추천 마감일인 다음 달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하고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정갈등을 마무리할 시점이라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그간 누적돼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