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돈놀이에도 정도가…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 금융이 살아남아 서민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금융기관을 향해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금융의 사회적 책무를 재차 강조했죠?

[기자]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금융의 본질은 돈놀이니까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전 SNS 엑스를 통해 언급하기도 한, 지난 2003년 발생한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권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를 거론하면서였는데요.

실제 상록수로 넘어간 한 남성의 빚에는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가 붙어 1000만 원이 조금 넘던 카드 빚이 현재 약 44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엑스에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살아남아 서민 목줄을 죄는 줄 몰랐다"고 지적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카드 사태가 20~30년 지나지 않았냐"며, "당시 카드 회사들 정부 지원받지 않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 주는 새도약기금에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국민적 도덕 감정도 이유로 들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 20배 늘어나서 끝까지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는 게 국민적 도덕감정이냐"고 반문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영업 못 하게 제한해 혜택 보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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