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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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이 세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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