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없는 정무위 국감에서도 도이치 맹공…이복현 "답변할 위치 아냐"

2024. 10. 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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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담당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도 김 여사 관련 질의가 주가 됐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무혐의에 대해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법사위 국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가계대출 관리,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이 산적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질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였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불기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입장을 내놓으라는 압박까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인은 검찰에 있을 때 주가조작 수사의 전문가였죠? 권오수의 지침을 받았지만 (주가조작)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시냐고요? "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이나 또는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최초의 99년 의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수사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답변할 위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을 사실은 증거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는…."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방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이 주된 질의였습니다.

▶ 인터뷰 :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서남부권의 법원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정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관련된 검찰도 아니고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전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의 판결내용이 대한민국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국정 전반의 잘잘못을 따지는 국정감사장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사실로 물든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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