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 野 ‘검찰 법 왜곡죄’ 추진…與 “방탄용” 반발

징역2년 구형에 맞불 발의 ‘충돌’

- 이건태 “김 여사 봐주기 처벌을”
- 곽규택 “검사·판사 겁박할 수단”
- 내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를 적용하는 반면 이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당 상황과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검찰의 정치탄압에 맞서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야당의 사법체계 흔들기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 이 역시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2500장의 사진을 확보하고도 검찰에 유리한 사진 30장만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는 지난달 실시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들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각각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