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0, 오늘 아침 신문 1면.
- ‘선택’을 강조한 신문이 있고 ‘목표’를 강조한 신문이 있다.
- 경향신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문을 1면에 깔았다.
- 조선일보는 이재명(민주당 후보)의 “빛의 혁명 완수”와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의 “거짓 없는 나라 건설”을 나란히 내걸었다.
-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다.
-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선택’과 ‘미래’를 강조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열네 번째는 누구”다.
- 한겨레는 “희망을 밝힌다”, 한국일보는 “분열에 마침표를”이다.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
- 자정 무렵에 윤곽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과반 달성할까.
- 비상계엄 182일 만이다. 정확히 반년 전이다.
- 유권자 수는 4439만 명이다. 수도권에 51%가 몰려 있다.
- 최고 득표율 기록을 깰 수도 있다. 박근혜(전 대통령) 51.6%가 가장 높았다.
- 최대 격차는 이명박(전 대통령), 22.5%포인트 차이였다.
-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50%를 넘겨야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부산과 경남에서 40%를 넘기는 것도 목표다.
- 김문수는 40%, 이준석은 10%가 각각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 권영국은 3%가 목표다.
핵심 키워드.
- 이재명의 키워드는 “내란 극복”이다. 추가경정 예산과 주식시장 정상화, 대통합의 길을 약속했다.
- 김문수의 키워드는 “괴물 독재”다. 네거티브에 집중했다. “나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거나 “내 아내는 법인 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다”, “내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의 키워드는 “기득권 청산”이다. “새로운 보수 태동의 씨앗을 뿌리자”고 말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대표)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정당 지지율과 비슷.”
-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다. 김민석(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 조금 더 나서 안정적인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세를 뒤집을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막판 추격세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대구경북에서 투표율과 득표율 각각 80%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어차피 진 선거라는 걸 의식한 발언이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판을 흔든 다섯 장면.
- 경향신문이 꼽은 다섯 장면 모두 김문수와 이준석(개혁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 첫째, 한덕수(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이다.
- 둘째,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와 파기 환송심 연기다.
- 셋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다.
- 넷째, 윤석열의 영화 관람이다.
- 다섯째,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이다.
인수위 없이 내일 취임식.
- 한동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가 불가피하다. 일단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총리 직무대행을 계속하게 된다.
- 박근혜 탄핵 이후 당선된 문재인(전 대통령)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현수막과 벽보 훼손 세 배 늘었다.
- 선거 폭력은 두 배 늘었다. 각각 1619명과 110명이다.
- 그만큼 치열하고 격렬한 선거였다는 반증이다.
토론회 존재감, 이재명-이준석-권영국-김문수 순.
- 경향신문이 세 차례 TV토론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단독샷 노출 시간 기준이다.
- 이재명이 집중 타깃이었다. 김문수와 권영국, 이준석에게 똑같이 14차례, 42차례의 질문을 받았다.
- 이재명은 김문수에게 15차례, 권영국과 이준석에게 4차례와 3차례 질문을 던졌다.
더 깊게 읽기.
김문수-손효숙 대화하는 영상도 나왔다.
- 2022년 4월 한 행사장에서 손효숙(리박스쿨 대표)과 만나는 장면이 찍혔다.
- 두 사람은 2018년부터 만났고 김문수가 여러 차례 리박스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다.
- 손효숙이 지난해 6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 김문수는 “선거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스마트폰 배우러 온 노인들에게 댓글 교육했다.
- 리박스쿨 교육 영상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한 강사가 “북한도 댓글 달기의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할 기사에 추천을 눌러라”고 지시했다.
- “기다리고 있다가 댓글이 올라오면 ‘좋아요’ 총알을 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다. 1시간 단위로 17개 팀을 짰다고 한다. ”기사를 공유하면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면 금세 베스트 댓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용균 이후 7년, 그곳에서 또 사망 사고.
- 7년 전 김용균이 숨졌던 그 작업장이다. 하청업체 소속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 판박이처럼 닮은 사고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1인 근무 시스템 등 7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 희생자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하청을 주고 한전KPS가 다시 하청을 주는 구조다. 한전KPS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르게 읽기.
국민 21%가 극우.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20대 28%와 70대 이상 29%가 극우로 분류됐다.
- 극좌는 0.2%에 그쳤다.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윤석열은 실재하지도 않는 극좌 반국가 세력과 싸우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 박찬수는 “새 정부가 출발부터 쉽지 않은 도전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실망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이를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기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작전명 거미줄, 우크라이나의 트로이 목마.
-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 117대의 드론을 화물 트럭에 숨겨 4300km 떨어진 곳에 잡입시킨 뒤 원격 조종으로 타격을 입히는 작전이다.
- 러시아의 전략 폭력기 41대를 파괴하고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 워싱턴포스트는 “1941년 진주만 공격과도 같은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1년 반 전부터 준비한 작전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하지만 그들은 못하는 것.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전 대통령)도 오늘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투표는 하지 않았다.
- 5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지회장)는 오늘도 철탑 위에서 하루를 보낸다.
- 3년 전 휴무 없이 배송을 강행했던 쿠팡은 오늘 하루 낮 시간 로켓 배송을 중단한다.
“상고심 빨리 기각해준다더니.”
- 이재명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다.
- “특종일 수도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는데 어느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있다”면서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김문수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고 비판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어준 방송만 나가면 사고를 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은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해법과 대안.
일본의 반값 쌀 논란.
- 쌀값이 두 배 이상 올라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 고이즈미 신지로(농림상)가 비축미를 절반 가격에 풀었다.
- 5kg에 2000엔. 정국을 흔들 뇌관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 일본에서는 70~90명 정도로 추산되는 농림족 의원들이 쌀값 하락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돌기도 했다. 정부가 비축미를 풀어도 일본 농협이 유통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가 비축미를 수의계약으로 풀기 시작했다.
- 일단 농림족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로 보고 있다.
삶이 의심을 당하는 순간.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5년 익산 모녀 사건은 모두 복지 제도의 바깥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자격이 안 되거나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기요금 체납이 없으면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 “신청했으면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아프고 능력이 없는지 증명하고 검증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삶이 의심을 당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김지현(한국일보 기자)은 “신청주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복지 대상자를 자격이 아닌 존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살 수 있는지 묻는 것. 새로운 대통령은 이런 비극을 기억하고 약자를 혐오하지 않는 철학의 정치를 고민하길 바란다”는 당부다.
오늘의 TMI.
SK텔레콤 지난달 44만 명 이탈.
- SK텔레콤에서 KT로 옮겨간 가입자가 20만 명에 육박한다. LG유플러스는 8만 명, 알뜰폰으로 옮겨간 가입자도 8만 명 수준이다.
- 유심 해킹 사태 영향이다.
전공의 복귀는 19%뿐.
- 추가 모집 결과 2532명에 그쳤다. 의정 갈등 이전 1만3531명의 19% 수준이다.
-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대선 이후 새 정부와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무차입 경영 원칙 깼다.
- 산업은행에서 2조 원을 빌렸다. 연 2%라는 파격적인 금리다.
- 2003년 무차입 경영을 선언한 뒤 22년 만이다. 아직 현금이 94조 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매력적인 금리였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산업은행은 왜 그랬을까. 한겨레는 산업은행이 조달금리를 밑도는 금리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대출을 내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에 따라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 대출 받은 돈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익이 나는데 결국 국가 재정으로 삼성전자에 현금을 쌓아두는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작은 국가와 균형 재정의 족쇄를 끊자.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똑똑한 국가와 적극적 재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박정희 국가와 김대중 국가의 뒤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이야기다. 홍기빈은 “경제와 사회의 화해를 통한 혁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일부터 바로 통치의 시간.
- “필요한 것은 지지층의 더 강한 지지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납득이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선거라는 대격전을 마치고 민주주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패자에게 승복할 시간을 주면서 복수의 두려움과 증오를 잊고 규칙 안에서 경쟁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를 총동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절제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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