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클라우드 시장 육성한다…AI안전연구소도 출범

세액공제에 펀드 장려…민간확대 '사활'
AI 거버넌스 확립하고 R&D 추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생태계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연 10조원대로 육성한다. 또 오는 11월에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출범해 AI 안전에 대한 글로벌 연대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AI·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AI와 클라우드가 결합하며 글로벌 경쟁구도가 확장·재편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클라우드 활용률이 낮고, AI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인프라 경쟁력과 글로벌 전략이 미흡하다는 진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부터, 계약,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민간 클라우드 투자 촉진과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도 꾀한다. AI와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혁신펀드와 SaaS 전환지원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발맞춰, AI 시대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양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5조원대 수준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2027년 1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은 "세액공제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수준 등이 (실행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I안전연구소, ETRI 산하서 시작

오는 11월에는 AI안전연구소가 출범한다. AI의 기술적 한계와 인간의 AI 기술 오용, AI 자율성 확대 등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AI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 AI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한다. 연구소 운영 근거가 담긴 AI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일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국, 국제기구의 AI 규범·거버넌스를 연구하고, 국내·외 주요 AI위험 정보를 수집·분석해 AI안전 정책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AI안전 파트너십'을 구축해 AI안전 정책·기술 분야 연구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통제력 상실 대응, AI모델의 보안·강건성 강화, AI 딥페이크 탐지 등 고도화되고 있는 AI위험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에도 나선다. 

AI안전연구소는 내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구소 초대소장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내달 중순 임명한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과장은 "AI안전정책·평가·기술분야의 3개의 연구실로 구성하고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한다"며 "내년까지 30명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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